보건의료계와 사회복지계 및 시민노동단체, 학계 등 2000여명(주최측 추산)이 8일 서울역 광장에서 ‘복지국가’ 촉구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는 보건의료계와 사회복지계의 첫 공동 집회로, 30여개 관련단체와 사회복지교수단 등으로 구성된 ‘1219복지국가연대회의’가 주최했다.
이번 대회를 위해 주최측은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등 18대 대선 각 정당 후보에게 초청장을 보내 ‘복지국가 촉구 보건복지인 선언문’을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참석하지 않았다.
조흥식 사회복지학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그동안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후보들이 복지공약에 힘을 쏟아내지 못했다”며 “(이로인해) 우리는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고 있지만 이에 걸맞는 기초생활보장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자리가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는 첫 관문이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황병래 전국사회보험노조위원장은 “복지국가 건설은 이 사회에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사회보험개혁 없이 복지국가는 없다. 주거, 의료, 교육 등 전면적인 개혁을 이끌어 내야 한다”며 사회보험 개혁을 촉구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지지발언을 통해 “10년 전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공보건의료 인력 30% 확충이 이명박 정권에 10%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보건의료 인력 확충 혁명을 이루고. 한 해 100만원으로 부담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번 대선은 복지국가로 가느냐 안가느냐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우리는 사이비 복지에 속고 있다. 복지가 필요 없다는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복지국가촉구 교수단 대표로 백종만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육과 교육 등 최소한의 국민 기본권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대한민국을 수호할 자격이 없다”며 “진보와 보수를 떠나 헌법을 지키는데 힘을 합치기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들은 ‘복지국가’ 촉구 보건복지인 선언문’을 통해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사회는 국민 전체를 피폐화 하고 있으며,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은 마땅히 시대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번 18대 대선은 새로운 복지국가 시대로 나아가야 하는 역사적 전환기임을 인식한다”며 “우리 보건복지인 모두는 참된 복지국가를 열망하는 국민여망을 받아 대선후보들에게 복지국가 건설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를위해 ▲복지국가 실천 ▲교육·의료·보육·주거비용 절감대책 마련 ▲취약계층 일자리 보장 ▲보건복지인 처우 개선 ▲공공인프라 확대 ▲복지사업 중앙정부 책임성 강화 ▲의료민영화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 등 7개 사항의 실현을 요구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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