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되어 심의․확정되었다. 하지만 우리 단체가 논평 등을 통하여 요구해왔던 사항들은 수정과정에 반영이 안 되었다.

그동안 우리 단체가 요구해왔던 내용은 수화언어 법적권리 보장 방안 마련, 농교육 개선, 통신중계서비스 정책마련, 정보문화의 향휴를 권리적 측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우리 단체가 주장하고 있듯이 농아인의 의사소통권과 교육권은 다른 정책에 비하여 소외되어 왔다.

그리고 정보와 문화적 권리는 이제 시혜적인 차원이 아닌 권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확정안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이러한 내용은 전혀 반영이 안된 것이다.

우리 단체는 우리가 요구하는 사안을 포함하지 않은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또한 일부 장애인들이 소외될 수 있는 현재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지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우리 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고 반영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한다.

2012년 12월 10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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