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약집은 총 20대 분야 201개(지역공약 제외)의 국민행복 약속을 담았으며 ‘나의 행복’, ‘우리의 꿈’,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구성됐다.

특히 국민들이 빚 걱정, 집 걱정, 교육 걱정, 일자리 걱정 등에서 벗어나 무너진 중산층을 재건해 중산층 70% 사회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박근혜 후보 측의 설명이다.

공약을 살펴보면 우선 빚 걱정 줄이기를 위한 공약으로는 ▲최대 18조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해 320만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완화하기 위해 금리 20%이상 대출을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제도’ 적용대상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또 박 후보는 금융이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고 이의제기 경로를 제공해 개인신용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약탈적 대출, 불법추심 등 대출관련 금융회사와 추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출소비자 보호법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집 걱정 줄이기를 위해서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통해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며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임차인)가 납부·부담하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보유주택지분매각 제도를 도입해 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해 부채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자녀돌봄 문제와 관련해서는 종합육아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해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자녀장려세제 신설, 셋째아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하며 0-5세 보육 및 교육 국가완전책임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초등학교를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하고 오후 10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노후 걱정덜기를 위해서는 어르신 소득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도입해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 수준으로 인상해 지급하며 어르신 일자리 5만개 확충할 방침이다.

의료비 관련,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환자 본인부담을 소득수준에 따라 최하위 소득계층 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상한제도를 도입하고 실직자의 건강보험료 임의계속 가입기간을 2년으로 연장, 추진한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노인 간병비용 지원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설립 ▲신체장애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신체장애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 등도 약속했다.

장애인 관련 공약에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개선하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하며 ‘발달장애인법’을 제정 등이 담겼다.

또한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및 농교육 환경개선, 장애인연금의 급여 인상, 대상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장애인 고용의무 활성화,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공공임대 확대를 통한 장애인 주거권 보장, 공공의료 체계 강화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 등 내용도 포함됐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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