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1일 성명을 내고 “현재 장애인권리협약 유보조항,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 등 많은 장애인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며 “제19대 국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애인특별위원회를 구축해 장애인정책의 의미있는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고,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e항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보험 가입에 차별이 없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상법 제732조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제25조 (e)조항의 비준을 유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계의 지속적인 요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회는 국내적 분위기의 미성숙을 이유로 여전히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가 장애인권리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이 협약에 따른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장애인은 유엔장애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돼 장애인복지정책의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킴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설립에 관해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장총은 “장애인복지정책과 관련해 보건복지위원회가 있지만 장애인문제는 정부 전 부처와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위로만 해결될 수 없다”며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인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애인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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