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빈곤사회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2일 성명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당선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는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가 발표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공약은 선언만 담기고 알맹이가 없는 공약”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빈곤대책에 있어 두 후보 모두 아무런 변별점 없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로, 민주통합당은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 119’로 18대 복지관련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완화 내용으로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조정을 통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재산의 소득 환산제 개선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 중 부양의무자 범위 및 소득·재산·부양비 부과 기준 등을 검토해 사각지대 축소 ▲주거용 재산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고 지역별 기초공제액 수준과 유형별 재산의 소득환산율 개선 등을 공약했다.

민주당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대폭확대의 내용에는 ▲부양의무자 범위와 부양능력 기준을 대폭 완화해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 축소 ▲현재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포함돼 있는 주거, 의료, 교육, 자활 급여 등을 차차상위계층으로 확대 등이 담겼다.

이들 단체들은 “17대 대선당시인 지난 2007년 이명박 후보도 기초생활수급자를 확대하겠다는 다짐을 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숫자는 큰 폭으로 줄었다”고 꼬집었다.

2006년 165만 가구에서 2009년 190만 가구로 빈곤가구는 늘어왔지만 수급자 수는 올 해 141만명으로 줄어들어 10년 전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부양의무제 기준 등 잘못된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 빈곤층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돌이켜 봐야 한다”며 “가난조차 구제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대선후보들도 실제 공약에 있어서 빈곤층의 사각지대의 실질적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다”며 “대선후보들은 말잔치를 끝내고 가난을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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