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선후보의 가계부채 등 관련공약을 비교한 결과 박근혜 후보는 긴급구제 성격이 두드러지며 문재인 후보는 제도개선까지 포함하고 있고 이정희 후보는 근본적인 변화를 지향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시민경제위원회는 12일 ‘각 정당 대선후보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대책 비교·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 보고서를 통해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제시한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공약이 문제해결에 적절한지에 대해 ▲고금리대책 ▲과중채무 다중채무자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 개선 ▲과도한 채권추심 근절대책 ▲약탈적 대출 근절대책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근절대책 등 쟁점을 중심으로 비교·평가했다고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대체로 긴급구제 성격이 두드러지며,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긴급구제 대책과 함께 제도 개선까지 포함하고 있고, 이정희 후보의 공약은 근본적인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보고서는 총평을 통해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18조원의 자금 조성을 통한 일부 채무감면 및 채무조정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이는 금융회사의 손실을 보전하여 그 책임을 면제해줌으로써 추후에도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가계부채 부담 완화에 맞춰져 있어 이자탕감 및 이자조정, 상환방식 변경 등과 면책을 통한 채무자의 사회적 재기에 주목하며, 이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에 모호한 측면이 많으며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이정희 후보의 공약에 대해 이자제한, 채무탕감, 파산절차시 중지명령제 도입 등 제도개선에 기반한 근본적인 변화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자산관리공사의 채무인수 방식인 채무탕감은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지원책으로 전락할 수 있는 맹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쟁점별로는 고금리 대책과 관련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공약은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이자제한법 개정을 통한 최고이자율 제한은 문재인·이정희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했다.

과중채무 다중채무자 대책과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에 대해 박근혜 후보와 이정희 후보는 채무감면과 채무조정 중심인데 비해 문재인 후보는 이자면제와 채무조정 방식으로 차이를 보였다.

제도개선 관련하여 박근혜 후보는 현행 개인프리워크아웃 확대, 문재인 후보는 채무자 우호적 채무조정을 담당할 ‘채무힐링센터’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 개선에 대해 문재인·이정희 두 후보가 공약한 채무변제기간 단축은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조속한 사회적 재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후보는 개인파산 절차 조기 활용을 통한 면책에 주목하고, 이정희 후보는 중지명령제 도입하여 파산절차 동안의 채무자 생계유지를 중심에 두고 있다.

과도한 채권추심 근절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본인동의 의무화 공약은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원천봉쇄하기에는 미흡하며, 문재인 후보의 대리인 선임 공약은 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지만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약탈적 대출 근절대책으로 박근혜 후보는 대출소비자 보호법규 도입, 문재인 후보는 공정대출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대책은 박근혜·문재인 후보 모두 주택연금 신청자격 개선을 공약했다.

박근혜 후보의 부분지분매각제도,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실효성이 부족할 것으로 평가되며 문재인 후보와 이정희 후보의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으로의 전환 공약은 가계부담을 다소 완화시킬 것이며, 전세보증금 보호 방안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참여연대는 “가계부채 대책의 기본원칙은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계유지와 경제적 자활능력 유지 및 회복, 금융권 부실화의 사전예방에 있으며 공약의 실현가능성은 이러한 기본원칙을 전제해야 한다”며 “이러한 기본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실현가능한 공약일지라도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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