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사업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개편하고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원을 사회적기업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칭)장애인직업재활육성법’제정에 대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 취지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12일 ‘장애인직업재활육성법 제정 관련 의견수렴 토론회’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고 '(가칭)직업재활육성법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은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발제에 나선 우주형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교수는 “장애인직업재활의 미흡이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자 비율, 실업율 등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며 “장애인의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의 열악한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직업재활현장은 불만과 어려움이 있어 왔고 그 발전도 답보 상태에 있다"며 “보건복지부 중심의 직업재활사업으로 재정비해 도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제정에 따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략적 육성이 추진되고 있지만 장애인직업재활에 대한 관심은 후퇴하고 있다"며 "사회적 기업 수준의 지원제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교수는 “중증장애인의 시설보호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는 일자리 지원 중심의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기존의 시설을 생활과 결합되는 일터 개념으로 개편하고 및 다양한 직업재활서비스 개발해 연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장애인직업재활사업도 중앙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육성을 도모해야 한다”며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일터 등 직업재활관련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칭)장애인직업재활육성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날 우 교수가 발표한 법안에 따르면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일터를 제공하고 직업재활 관련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이 일터 및 직업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5장 46개조로 구성됐다.

특히 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육성계획을 수립토록 했으며 매년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했다.

특히 이 법안에는 직업재활시설을 ‘직업재활일터’개념으로 전환해 다양성 있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기관으로써 변화를 도모하고 이 일터를 장애인근로사업일터, 장애인보호작업일터, 장애인작업활동일터 등으로 구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가로 하여금 장애인직업재활일터의 경영지원, 설비 등의 지원 및 장비 교환, 생산품 구매 지원, 교육 훈련 지원, 출티근 차량의 지원 등을 실시토록 해 사회적기업 수준으로 지원수준을 강화했으며 이러한 지원에 있어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토록 했다.

아울러 직업재활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그간 민간자격증으로 운영되던 직업재활사를 국가자격제도로 도입토록 규정했다.

신직수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사무국장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규정은 시설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한 지원에 대한 부분은 없으며 관리를 위한 규정에 그치고 있다”며 “사회적기업도 사회적기업육성법을 통해 경영지원, 판로지원, 세제지원 등 활성화에 도움을 받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절실하다”며 법 제정을 찬성했다.

이어 그는 “2005년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가 보조하고 있으나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복지부가 정한 가이드라인도 못 지키는 지자체가 많은 실정”이라며 “사회적 기업의 경우, 국가에서 80%의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직업재활시설들도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정열 리드릭 원장은 “장애인복지법, 직업재활법, 그리고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등 기존의 관련법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이 법안이 특별하게 다루어야 할 사유가 미흠하다”고 꼬집었다.

장애인직업재활일터협회 등 협회설립 근거 마련, 직업재활사 국가자격증화 등 조항이 특히 눈에 띄지만 이러한 내용은 기존의 장애관련법에서 다룰 수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김 원장은 “이 법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일터와 정부, 사회 모두로부터 지지를 받으려면 중증근로장애인들의 임금, 근로환경 및 근로기회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이 명시적 조항으로 담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