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이다.

이제라도 시의회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등 필수적인 조항의 강제규정화 △탈시설장애인에 대한 초기정착금 및 전환지원 지원조항 구체화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자립생활가정 정책시행에서의 지원근거 조항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정말 다행인 일이다.

‘예산의 범위’, ‘할 수 있다’라는 식의 단서조항 혹은 유예가 가능한 조항들이 일부 포함되었다는 데에서 아쉬움이 있으나 앞으로의 투쟁 과제로 우리는 받아들이고자 한다.

이젠 대구시의 분명한 정책의지와 구체적인 예산마련 대책만이 남았다.

지난 본 연대는 대구시의회 의장실을 점거하며 의회의 일방적인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의 제정을 규탄하고, 대구시의 책임 있는 정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4월 16일 이영선 사회복지여성국장은 장애단체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의회의 조례개정에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과 조례 제정 시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이제 공은 대구시에게로 넘어갔다.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자립생활지원 정책으로 인해 중증장애인들이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자립생활지원조례의 개정을 위해 2008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오랜 기간을 참고, 협의하며, 시의회와 대구시를 설득해 왔다. 일부 개정된 이번 조례는 대구시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중요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데에 의미를 둔다.

그러나 대구시가 조례를 통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음에도 앞으로의 장애인생존권 보장, 자립생활 지원 등의 정책과 예산에 있어 별 다르지 않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구시는 시의회의 조례개정안에 대해, 장애인의 생존권과 자립생활 권리에 대해 예산으로 말해야 할 것이다.

2012년 12월 13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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