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정신지체학생이 매일 무려 3~4시간씩 원거리 통학을 하는 문제에 대해 장애인 교육차별로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이 제기됐다.

충북장애인교육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충주시 발달장애 특수학교 설립 추진위원회 및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14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충북 지적장애학생 원거리 통합에 대한 교육 차별 집단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교육청은 충주 지역에 지적장애 공립특수학교 즉각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충북 충주시의 경우 특수학교 3곳이 있지만 시각, 지체,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충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지적장애학생 중 50명은 매일 3~4시간 거리에 있는 타 지역의 특수학교로 통학하고 있다.

유은혜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북의 경우,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고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 795명 중 428명이 1일 왕복 통학시간이 1시간 이상(전체 학생의 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들은 “원거리를 통학하는 지적장애학생들은 다른 학생보다 1-2시간 이른 등교,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멀미, 피로누적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충북 거주 지적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공립 특수학교가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11년 향후 3년간 21개의 특수학교 신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충주와 같이 특수교육 여건이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특수교육기관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충북지역 학부모들도 여러 차례 충북교육청 등에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학업 수행의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충북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요구와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신설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단체들은 “통상적으로 1일 왕복 통학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비장애 학생에게도 높은 피로도를 주어 안정된 수업을 받기가 어려운 조건”이라며 “하물며 장애학생에게 이같이 긴 통학시간은 피로도를 더욱 가중시키고 학교수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명백한 교육권 침해이자 장애차별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날 이들은 ▲과밀학습 해소 및 중복장애학생 지원을 통한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해 충북교육청은 충주지역에 지적장애학생이 다닐 수 있는 공립 특수학교를 즉각 설립할 것 ▲이명박 정부와 충북교육청은 장애학생 근거리 지역 통학 배치 원칙을 준수할 것 등을 요구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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