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치러지는 해로 정치와 관련된 많은 주장들이 펼쳐졌다. 특히 그동안 정치 2선에 물러나 있던 사회복지계가 이제부터는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대선 주자들이 외치고 있는 경제민주화도 사회복지계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실시된 무상보육 수요를 예측하지 못해 중단의 위기까지 가며 부모들의 혼란만 야기 시켜 결국 총선용 졸속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올해 사회복지계의 10대 뉴스를 묶었다.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영구 면제 추진

 

내년부터 사회복지법인의 지방세가 영구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8월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1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회복지법인의 취득세, 재산세 뿐 만 아니라 등록면허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영구적으로 면제받게 될 전망이다.

 

본회의는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열리게 되며 이 법안은 공포된 시점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세해 주는 특례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분야에도 경제민주화 바람

사회복지 분야에도 경제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이준영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6월 26일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 주제의 토론회에서 경제민주화가 사회복지를 위한 수단 또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영 교수는 “생산력이 고도로 발달하고 세계화가 진전되는 현대사회에서는 경제민주주의를 진전시킴으로써 민중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민주화함으로써 사회복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의영 경실련 상임집행위원(군산대 경제학과 교수)은 공정한 배분을 통해 사회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의영 위원은 “경제민주화는 일차적으로 생산의 결과물을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에 기여하고, 이차적으로는 생산 재분배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를 구현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 본격 제기

그동안 정치참여에 있어서 제2선으로 물러서 있던 사회복지계가 앞으로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주최로 6월 28일 서사협 교육장에서 열린 ‘사회복지사 정치참여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는 당연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신용규 서울복지시민연대 대표는 발제를 통해 “최근 사회복지사의 정치세력화 논의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는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복지정책의 입안과 자원배분에서 사회복지사를 배제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정책입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회복지사가 반드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는 현재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당 등으로부터 선출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즉, 사회복지계 전반에서 후보자를 선출해 대표선수를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나상희 양천구의원은 “사회복지사의 현실정치 참여가 시대적으로 봐서 활발해져야 한다”고 단언했다.

무상보육 중단 혼란 야기

정부의 무상보육이 중단 논란으로 혼선을 빚었다.

 

정부는 올해 1월에 2세 이하 영아에 대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2013년 이후 부터는 3~4세 유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보육시설 확충 없이 보육료만 지원 하는 것은 선심성 대책에 불과하며 보육 정책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올해 3월 예정대로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하자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집에서 돌보던 영·유아까지 무상보육 혜택을 받기 위해 몰리면서 예측한 예산의 2~3배에 달하는 재정이 필요하게 됐다.

 

보육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50대 50, 매칭펀드 방식으로 조달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 지원 소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실제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4대 지방자치 협의체는 “국비지원이 없다면 8~9월에는 무상보육이 중단된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11월부터 어린이집 규제 완화

11월부터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사 채용방식이 완화되고 내년부터는 고운맘카드 1일한도 제한이 폐지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어린이집 화장실을 수세식 유아용 변기 설치 의무화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해 가정어린이집에서 성인용 변기에 디딤판 및 탈부착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이동식 어린이용 변기를 갖춘 경우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 채용 시 공개경쟁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데 대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 채용시 공개경쟁원칙 규정 미적용토록 했다.

 

이전 어린이집에서 신임원장교육 이수한 직후 곧바로 다른 인증어린이집으로 옮길시 앞으로는 신임원장 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교육대상에 선정될 경우 교육을 면제받게 된다.

 

내년부터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위한 고운맘카드의 1일 사용한도 제한(1일 6만원)을 폐지하게 된다.

노인복지 전담 ‘노인복지청’ 신설 목소리

고령화 시대를 맞아 진정한 노인 복지를 위해서는 노인 복지를 전담하는 ‘노인복지청’이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이심 대한노인회 회장은 9월 27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제16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심 회장은 “노인복지를 전담하는 부처가 여러 곳으로 산재돼 있다”며 “이를 한 곳으로 집중시키고, 또 노인 예산 편성과 집행까지 노인이 직접 참여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그동안 17, 18대 국회에서 노인복지청 신설이 불발됐다. 노인 자존심을 세워주고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19대 국회에서 노인복지청 신설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노인들은 부양받는 시대에서 책임지는 시대로 변화해야 한다”며 “청장년이 노인을 케어하기보다는 노인이 노인을 케어 하는 사회는 만드는데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2차 RI 세계대회 개최

‘제22차 RI(Rehabilitation International, 세계재활협회) 세계대회’ 포럼이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됐다.

 

이번 개회식에서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이상철 RI세계대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장애와 비 장애를 넘어 하나 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의지를 촉구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대회기간동안 뜨거운 토론을 거쳐 합의를 이룬 RI 공동 전략 ‘두드림 인천 선언’을 선포했다.

 

‘두드림 인천 선언’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전환점에 선 RI가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 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사회를 위한 변화 촉구의 뜻으로 채택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의 완전한 비준과 이행을 촉구하고,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에 장애인 사회참여와 평등 위한 적극적 해빌리테이션과 리해빌리테이션 활동을 강화하며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적극적인 국제 협력을 도모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정위탁보호 지원법안 ‘시끌’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이 추진을 시도했던 ‘7세 이하의 요보호아동에 대해 가정위탁보호를 취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7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가정위탁보호 지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김춘진 의원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법률안에 대해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찬성’을, 아동복지시설에서는 ‘반대’ 의견을 보이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법률안 발의는 일단 보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안 반대 측에서는 단기보호 현행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원칙적으로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기보호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가정위탁보호지원법은 현행법을 무시하고 가정위탁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반면 찬성 측에서는 가정과 같은 환경 제공 가정위탁보호는 최선의 보호방안이라고 환영하고 있다.

만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 적용

올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대상 레진상 완전틀니에 대해 보험이 적용됐다.

 

의원급 수가는 1악당 97만5000원으로 결정됐으며, 본인부담비율은 50%로 국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의원급 기준으로 악당 약 48만7500원이다.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급여할 수 있으나, 틀니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돼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1회 추가 급여 기회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틀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전 임시틀니와 사후 수리 행위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사전 임시틀니의 수가는 22만원으로 결정됐으며, 사후 수리 행위의 수가 및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완전틀니 수리 등을 위한 유지관리도 10월부터 급여로 전환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 기준 완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 하한이 기존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확대됐다.

 

이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만4000여명의 노인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됐다.

 

4월 현재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은 노인인구의 5.7%인 32만5000만명이며, 요양서비스 실제 이용은 29만명이다. 

 

한편 앞으로 가벼운 치매 증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도 도움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 장기요양위원회와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요양보험 수혜 대상 선정 기준을 낮춰 현재 33만명인 보험 수급자를 2017년까지 5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전체의 7%에 해당한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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