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16일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차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반값등록금 대책’ 등을 놓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난타전을 벌였다.

이날 토론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의 사퇴로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양자토론으로 진행됐다.

문 후보는 박 후보를 향해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처 국가적 의제로 삼은 게 참여정부 때였다. 그 대책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했다”면서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박 후보도 공동발의 참여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폐지법안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반대 때문에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보건복지부 소속 위원회 위상으로 격하됐다. 2011년도에 와서야 다시 대통령 직속으로 복귀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지금 하겠다는 건 모순”이라고 몰아 붙였다.

박 후보는 “법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행복하게 양립할 수 있고, 아기를 키우는데 부담 없는지가 저출산을 막는 길이지, 꼭 법안이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안 한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또 “과학기술부 없으니까 과학기술력 떨어지듯이 저출산·고령화 심각하다면 주관하는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콘트롤타워 없애버리면 정책 빈약해진다. 그래서 모순이라는 것이다”고 재 반격했다.

이에 박 후보는 “컨트롤타워는 복지부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문 후보는 “한나라당 시절인 2008년 총선 때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을 36만원으로 한다고 공약으로 했었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한 푼도 올리지 않았다”며 “선거 때 되니까 기초노령연금 두 배 인상 공약했다”고 쏘아 붙였다.

박 후보는 “기초노령연금 관련해서 저도 그 당시 두 배 정도 올려야 하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라 국민연금체제에 아주 포함하면 여러가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기초연금은 65세 국민들에게 다 드릴 수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못했는데 이번에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꼭 실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반값등록금 문제에서 문재인 후보는 “박 후보는 2006년 지방선거 때와 2007년 대선 때 반값등록금을 공약했다. 그런데 18대 국회에서는 4년 내내 민주통합당이 반값등록금 요구를 했는데 시종일관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후보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이 정부도 약속 했는데 실행 안 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반값등록금은 2006년부터 주장한 것으로 반대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문 후보는 이어 “지난 18대 국회에서 반값등록금 법안이 박 후보와 친박 의원들만 찬성해도 통과가 됐을 것인데, 반대했다”고 공격했다.

박근혜 후보는 “반값등록금에 대한 문 후보의 주장과 저의 주장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모든 학생에게 반값등록금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을 둬서 전체 14조원이 되는 등록금이 7조원으로 덜어져야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두 후보는 전 정권 정책까지 거론하며 격론을 벌였다.

문 후보가 “박 후보의 정책은 대학등록금 억제 장치도 없는 무늬만 반값등록금”이라고 지적하자 박 후보는 “학생들이 (등록금에) 엄청난 부담 고통을 받는 것은 문 후보가 주역이던 참여정부 시절 엄청나게 늘었다”고 반격했다.

문 후보는 “여러 번 사과했고 그에 대한 반성으로 (반값등록금 정책이) 나왔다”며 “그러면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 문제를 처리했어야 했다”고 재 공격했다.

박 후보는 “제가 대통령 됐으면 진작에 했다”고 반박했다.

아동수당 도입 공약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격렬한 설전을 펼쳤다.

박 후보는 “문 후보는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연간 7조원 투입돼야 하는 데 이는 2009년 일본 민주당 총선 공약이었다. 그 후에 작년 7월 일본 총리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약속 금액을 절반으로 줄였다가 결국 공약을 폐지했다”고 공격했다.

문 후보는 “아동수당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아주 큰 효과 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증명하고 있다”면서 “아동수당은 장기적 방향이지 지금 당장 실시하겠다는 거 아니다. 무상보육이 우선이다. 무상보육 다음으로 아동수당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아동수당에 대해 OECD 자료를 보면 예산은 막대하게 드는 데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는 별로 없다는 결과가 나온다. 폐기하겠다는 건가”라며 재차 물었다.

문 후보는 “아동수당은 장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재원 소요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가비전에 대한 공통질문에서 박 후보는 “국민행복 10대 약속 중에서도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를 3대 핵심과제로 삼았다”며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국민들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제민주화도 복지국가도 또 통합의 정치도 불가능하다. 새 정치와 새로운 시대라는 비전의 출발이 소통과 동행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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