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장제도가 도입될 경우, 90.4%는 본인이나 주변 노인의 간병·수발문제에 대한 걱정이 덜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노인수발보장제도'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해 모른다는 답이 응답자 중 71.2%나 된 반면, 제도자체를 찬성하는 답변이 94.9%에 이르러 국민들 대부분이 법은 몰라도 필요성은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복지부의 '노인수발보장제도'와 관련한 대대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번 조사는 복지부가 전문여론조사기관인 (주)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이루어졌으며, 지난 7월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인수발보장법에 대한 국민 의식 변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04년과 05년에 이어 4번째 실시됐다.

그러나 노인수발 보장제도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봤다고 답한 사람은 28.8%에 불과했고, 71.2%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홍보광고를 듣거나 본 적이 있는 응답자가 33.1%인 것으로 봐 정책 수립기간에 적극적인 홍보가 같이 이루어 져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노인수발보장제도를 도입할 경우, '본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자가 73.3%였으며 이때 적용될 보험료는 매월 약 3000원∼4000원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해 개인과 가정이 가지고 있는 노인부양문제의 부담감을 보여주고 있다.

복지부는 1∼3차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찬성률이 다소 증가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며, 현재 우리 사회의 노인부양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81.6%가 '심각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노인수발보장제도가 도입될 경우, 90.4%는 본인이나 주변 노인의 간병·수발문제에 대한 걱정이 덜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사결과에 나타난 국민의 의견을 향후 작업과정에 철저히 반영해 제도가 원만히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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