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14일 제14차 여성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번에 수립된 계획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이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 여성을 둘러싼 최근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의 정책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 날 “여성이 국가의 경제․사회적 발전과 미래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여성정책과 제도를 한 단계 더 높이고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남녀가 평등한 사회는 우리의 미래를 희망차게 열어 가기 위한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정부 각 부처가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갖고 정책 추진에 만전에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내년부터 5년간 추진될 이번 계획은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성평등 사회’를 비전으로 ▲성별격차 해소와 동등한 참여 ▲촘촘한 안전망의 구축 ▲일과 가족의 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 계획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와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돌봄’과 ‘일․가족 양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통합해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 남녀 모두를 포괄하는 과제를 포함했다.

또한 복지 및 건강권을 별도 과제로 부각시켜 여성노인 빈곤층, 한부모 등 다양한 집단을 위한 과제 및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과제를 보완하는 한편 여성의 대표성, 문화 미디어 분야 등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분야의 정책과제를 적극 개발했다.

정부가 이번 계획을 통해 추진할 주요과제로는 우선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친화적 협동조합을 지원해 나가고,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분담률(이용아동수 기준) 중장기적 목표치를 30%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및 관리하며, 근로시간 특례업종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등 일·가족 양립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를 위해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올해 30개소 내년도에는 35개소로 확충하며 성인지 인권교육 운영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단가(월 5만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을 위한 여성적합형 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한다.

고위공무원단 기관별 1인 이상 여성 임용권고(현재 미임용기관 52.5%),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여성 임원 비율 등 균형인사지표 포함, 정부위원회 등에 위촉직 위원 여성 비율을 40% 수준으로 제고하는 등 여성의 대표성을 높여나간다.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양성평등 관련 지표를 반영하고, 대학 내 보육시설 설치 등 임신·출산 대학(원)생 권익을 보장하며, 성평등 확산에 기여하는 미디어를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및 개선실적 공표제도 도입,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 평가에 성평등 관련 지표를 반영하는 등 성평등 정책 추진 역량과 책무성을 강화해 나간다.

정부는 앞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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