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고 곧 공포될 예정이라고 같은 날 밝혔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내일까지 행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를 거쳐 다음 주 중 발령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장애1급으로 제한되어 있는 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을 6세 이상 65세 미만의 2급장애인, 약 23만명에게 확대된다.

신청자는 수급자격 인정조사(심신상태 및 활동지원 필요 여부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기본급여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기본급여를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2등급, 42~62시간→4등급, 42~103시간)한다.

가족이 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 추가급여를 신설(인정점수 400점 이상 최중증 월 80시간 66만4000원, 400점 미만 월 20시간) 했으며 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인 가족이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도 추가급여를 지급(월 20시간)한다.

한편 활동보조서비스의 시간당 금액이 인상(8300원→8550원)되고 원거리 교통비 지급대상 지역(도서벽지→읍‧면)이 확대되며 금액도 인상(4000원→6000원)된다.

복지부는 오는 21일부터 2급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규 신청과 기존 수급자 중 개선된 추가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서는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안내와 신청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 전화(국번없이 1355) 하면 된다.

이밖에도 최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중증 수급자의 생활환경 및 서비스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최중증 장애인 수급자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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