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나눔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나눔기본법’ 제정안을 마련, 18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제정 법률은 나눔의 자발성, 무보수성, 이타성, 공정성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나눔 실천자에 대한 권리 및 예우 강화, 포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나눔의 정의, 기본이념, 나눔단체의 투명성 확보, 기부연금제도 도입, 나눔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정하고 있다.

아울러 나눔캠페인, 휴먼네트워크, 나눔교육, 교육기부, 기업의 사회공헌 등 나눔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각 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물적나눔, 인적나눔, 생명나눔 관련 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조율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부연금제도의 도입에 관해 각계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1일 오후 3시 서울대 어린이병원 임상제2강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부연금 제도란 기부자가 현금, 부동산 등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면 본인 또는 지정자에게 기부가액의 일정액을 연금 형태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계획기부 모델의 하나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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