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9일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돼 우리나라 복지에 어떠한 패러다임이 구축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박 당선인은 평소에 “자신이 한 약속은 꼭 지킨다”는 말을 누차 해 선거 당시 내세운 공약이 얼마나 지켜질지 주목되고 있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는 19일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1577만3128표(득표율 51.55%)를 획득해 당선됐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1469만2632표(48.02%)를 얻었다.

박 당선인의 복지 핵심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요약된다.

즉, 유아부터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생애주기와 계층별에 맞춰 복지를 실현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기반으로 ‘국민중심의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에 따르면 우선 생애주기별로는 0~2세 영아보육은 국가가 전액지원하고 양육수당도 증액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3~5세 누리과정은 지원비용을 늘리면서 소득기반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매년 50개씩 신축하고 100개를 국공립으로 전환키로 했다.

고교 과정에서는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대학등록금은 소득수준을 10단계로 구분해 선별 지원하는 ‘소득 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소득 하위 80%까지는 전액, 40%까지는 4분의3, 60%는 반값, 80%는 4분의1 등이다.

학자금 이자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실질적인 이자 제로화를 추진키로 했다.

취업 대책으로는 민관합동 스펙초월 취업센터를 설립하고, 직무능력평가제를 도입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를 도입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청구권(일일 6시간)을 비롯해 저소득층가구에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와 기저귀 지원, 자녀장려세제가 도입된다. 셋째아이는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고용안정 대책으로는 정년 60세를 법제화한다는 방안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통합해 65세 노년층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보다 2배 연금을 지급한다.

병원비 부담 해소를 위해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은 전액 건강보험 급여화 된다. 현재 75% 수준인 보장률은 2016년까지 100%로 확대한다.

노년층의 임플란트 치료비는 65세에 대해 어금니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노인 일자리는 연간 22만개 이상 신규 창출하겠다는 공약이다.

계층별 복지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양의무 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수급자에 대한 급여 수준 증가보다 비수급 빈곤층의 수급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축소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13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시행령에 있어서 각종 지침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요 재원은 2014년 예산부터 반영한다.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환자 본인 부담 의료비 경감도 추진된다.

현재는 1년 동안의 총 본인부담 급여 대상 진료비가 최하위 저소득계층의 경우 50만원에서부터 상한 금액이 제시돼 500만원까지 등급화 된다.

장애인분야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등급제 개선 ▲중증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과 대상 확대 ▲발달장애인법 제정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및 농교육 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 ▲고용의무 활성화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장애인 주거권 보장 ▲장애인 건강권 보장 등도 실현된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낮은 처우개선도 약속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교대 근무 도입과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 사회복지 종사자 급여수준 체계화 및 처우개선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이날 투표는 총 유권자 4050만7842명 중 3072만1459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75.8%를 기록했다. 박 당선인은 내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을 갖는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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