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광현 교수 |
이러한 사회 때문에 사회보장비의 증가에 대한 사회적 부담도 점점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적절한 부담으로 안심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장할 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압축 고령화사회로 인하여 부양부담도 어려움에 처하며,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사회적 위기가 도래하므로 사회복지서비스의 보장은 물론, 지금의 것까지 축소할 수밖에 없지 없다고 하는 생각을 국민화 시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고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 과연 압축고령사회는 위기와 혼란에 처하게 될 것인가, 이는 정부의 선전과 성장우선론자들의 음모는 아닐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저소득 노인들을 중심으로 하였지 진정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적절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한 적도 없이 그저 땜질식, 누더기식의 복지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또 고령화사회위기론은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경제우선론자들이 주장하여 온 성장논리의 연장선상의 일환으로서 이를 근거로 복지 즉 노인복지의 억제책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6~7명이 한명이 고령자를 부양하고 있지만 20년 후에는 3명이 부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논의는 단순히 생산연령인구와 노인인구와를 비교하는 것으로서 대단히 불충분한 언급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노동력인구 혹은 취업인구 1인당 부양인수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는 앞으로도 증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연금 수준은 선진국의 수준도 되지 않으며, 그 격차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고령자의 부양부담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분석도 없고 그리고 각 세대 1인당의 생활비의 평균이 얼마 되고 있는 지에 대한 것도 분명하지 않다. 또 고령자 부양의 형태는 크게 사적부양과 공적부양으로 나눌 수 있고 또 자기부양과 타인부양으로 나눌 수 있다. 사적부양은 제도적이지 않고 부양자의 빈부의 상황이나 생각에 따라 부양상황이 영향을 받기 쉽다.
또 자기부양은 타인부양과 비교하여 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고령자부양은 사회적인 체계 속에서 공적, 타인부양의 비중을 높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의견과 제안도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고령자의 부양은 무상의 가족 부양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세계 3위의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가족의 위기를 더욱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부양자를 위하여서는 공적책임제를 확립하고 중도의 가사부양에게도 공적보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 부담은 선진국의 어느 나라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결코 낮은 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담에 따른 생활적인 복지적 혜택은 별로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본적인 노인복지정책에 의거한 세금사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고령화사회위기론에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고령화사회위기론 가운데 고령화 사회는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하는 논의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의 논의는 우구조의 고령화가 진전되면 생산연령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는 것이다. 즉 생산자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므로 이는 경제성장률을 낮게 한다는 것이다. 또 고령자의 부양부담이 생산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면 생산자는 생산.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되어 경제성장을 낮게 한다고 하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어느 정도 보충, 보완할 수 있고, 또 생산. 근로의식의 문제도 어정정한 국가인 경우에는 예외이지만 복지선진국에서는 더욱 국가에 대한 자랑이 크기에 고령화사회위기론은 면밀히 재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서희정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강장애인복지센터&속초설해라이온스클럽 따뜻한 후원금 전달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