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장애인차별 조항에 대해 개정운동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10건 중 3건만이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전국연대에 따르면 전국 244개 지자체 조례 9만6224건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 총 1727건의 장애인 차별조항이 발견됐다.

이중 전국연대가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개정운동을 벌인 결과 11월 1일 현재 534건이(31%) 개선됐다.

개선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이 76%로 가장 높고, 경기(72%), 제주(50%), 부산(40%)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경북(9%), 충남/전남(15%), 서울(18%)순이다.

전국연대는 전국 지자체에 차별조항 개정 촉구 민원을 넣어 차별조항 총 944건에 대한 개정 협력을 회신 받았다.

김의수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선임연구원은 “향후 지자체의 개정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해 자치법규를 장애인 차별 없는 청정 지역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2년도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 전국 244개 지자체 자치법규수는 총 9만6224건 중 장애인 조례는 총 1300건이 발견됐다.

결국 한 지자체당 장애인 조례가 평균 5건에 불과한 셈이다.

장애인 조례를 8개 주제로 분류한 결과 복지시설의 관리 운영을 소관하는 ‘복지시설‧복지일반’이 전제의 38%를 차지했다.

조례만 보면 지자체 장애인 정책은 복지시설에 편향됐다는 지적이다.

8개 주제는 이동, 소득, 여성, 시설, 일반, 문화, 자립, 기타 등이다.

전국연대는 “나머지 6개 주제에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혜택을 주는 조례들이 포함돼 있으나 그 수가 빈약해 조례 제정에서 주제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는 27일 이룸센터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 3개년 활동보고대회에서 발표된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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