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에 관해서 아직 아무런 당내 결정을 내린바가 없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최근 분노하고 있는 장애인계가 진정해 줄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29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LPG제도개선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했다.

면담자리에서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측은 "열린우리당은 장애인을 위한 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해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다만 현행제도에 부분적인 문제가 있다면 보완, 개선하는 과정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원 의장은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도 그런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아직 어떻게 할지 아무런 결정을 내린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장총련 회장단은 "LPG 지원제도 폐지 움직임이 장애인들에게 실망의 도를 넘어 큰 분노를 사고 있다"며 "LPG 사용 장애인의 대다수는 저소득층이고 20% 기초생활수급자인데 LPG 지원제도가 돈 있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라는 논리는 근거가 없다"며 "차량이 없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수당이 도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로 인해 LPG 지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진행해선 안 된다"라고 최근 제도 폐지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이에 열린우리당 이목희 위원장은 "장애인단체의 주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당은 LPG 정책에 대해 정부와 합의한 적이 있지만 정부가 제시한 안을 접수도 하지 않았다"면서 "정부입장이 열린우리당과 무관하게 발표됐으며 LPG 지원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적이 아예 없다"라고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총련 회장단은 "오해였다면 다행이고 참여정부가 들어서 장애인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생각을 최근에 많은 장애인들이 하고 있다"며 "LPG 문제는 특히 장애인들의 관심이 크므로 장애인단체와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하며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의견을 마무리했다.

이날 면담 참석자로는 임통일(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공동대표, 박덕경 공동대표(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장), 김수경(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권수명(한국사재노동자협회 회장)과 열린우리당에서는 원혜영 의장, 익목희 의원, 장향숙 의원, 이범재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1시간 정도 협의했다.

또한 장총련 회장단은 LPG 지원제도에 대한 타당한 이유에 대해 △LPG 지원제도가 정부의 무분별한 일반 LPG 차량도입에 따른 가격상승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그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이 담겨 있다. △장애인 차량은 일종의 보장구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시책이 수당이라는 소득보장의 개념과 혼재되어서는 안 된다. △소득보장의 관점을 갖더라도 현재 LPG차량을 운행하는 장애인은 대부분(약 90%)이 저소득층이므로 소득지원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LPG 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사회활동력을 높이는 생산성 있는 제도 △장애인차량은 보철용으로 면세가 되야 함 등을 제시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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