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한도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1층으로 한정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2013년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 간 9인 이하 소규모 입소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공동주택에 층수에 제한 없이 설치 운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층으로 한정 된다.

또 방문요양기관의 비정상적인 과다설치를 방지해 적정규모의 기관으로 육성을 도모키로 했다.

2010년 2월 이후 설치된 방문요양기관에만 적용되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규정이 기존설치 신고한 기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인력기준은 시설당 3명(농어촌 2명) 이상에서 시설당 15명(농어촌 5명), 20% 이상 상근이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의 공익신고 활성화 및 부당청구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3년 2월 5일까지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를 참조하면 된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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