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 여성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제 18대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공약이 재정방안과 구체적인 목표 등 측면에서 미흡해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성노동정치행동은 20일 성명을 내고 “한 나라 국가지도자의 기본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여성대통령'을 자처한 박근혜 당선인의 여성노동 관련 공약을 재검토하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 당시 여성관련 공약으로 ▲2017년까지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국가의 전폭적 지원 ▲종합육아지원대책 ▲초등학교를 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확대 등을 내세운 바 있다.

공동행동은 여성 장관 및 정부위원회 내 여성위원의 비율 단계적 대폭 확대,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도입 및 평가지표 반영, 여성교수 및 여성교장 채용쿼터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2017년까지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치가 없어 이를 제시하고 단계별 전략에 대한 구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출산 후 1개월간 남성 출산휴가 장려(100% 유급), 영아 종일돌봄서비스 확대, 0~2세 영아 보육료 국가 전액 지원 및 양육수당 증액, 3~5세 누리과정 지원비용 증액, 국공립어린이집 150개소씩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종합육아지원대책에 대해 “관련 예산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보육 정책의 기본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단계적 전략마련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또 공동행동은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확대’공약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는 잘 정비돼 있지만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며 “실질적인 정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들은 “박근혜 당선자는 “열 자식 굶기지 않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일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 약속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5년간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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