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방 이양 아동복지사업 예산 중앙 환원 촉구
이상근 한국아동복지협회 회장은 취임 당시부터 요보호아동의 권리증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상처받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우려의 소지가 있는 ‘가정위탁보호 지원법안’의 입법을 저지한 것은 이상근 회장의 취임 이후 가장 큰 업적으로 꼽히고 있다.
우선 이상근 회장은 요보호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요보호아동 건강 증진 ▲요보호아동 심리․정서적 안정 및 문제행동 개선 지원 ▲아동복지시설 환경 개선 ▲아동복지 정책 개발 ▲아동복지분야 종사자 교육 등을 추진했다.
요보호아동 건강 증진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아동 주부식비를 한 끼 142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을 추진했다.
요보호아동 주부식비 지원이 열악하고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사회적 공감을 형성했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예산심의과정에서 국회와 깊이 있게 협의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또 아름다운 재단을 통해 시민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모금하고, 일부 시설 아동에게 지원했을 때 신체적.정서적 변화를 측정해 향후 국회의원들에게 정책개진 청원을 준비 중이다.
요보호아동 심리.정서적 안정 및 문제행동 개선 지원을 위해서는 1만6000여명의 시설아동 중 사회복지사들의 판단에 심리.정서적으로 불안정해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동들 약 600명을 선정해 full-batery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이후 지속적인 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해 약 33%에 이르는 아동들이 임상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과를 거뒀다.
아동복지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소방설비 구축비 증액 추진과 환경이 열악한 아동복지시설에 IT 발전소 설치를 적그 추진하기도 했다.
그 결과 복지부에 소방설치 구축비 증액 지원 요구해 대책을 마련 중이며, 아동복지시설 5개소에 IT 발전소 설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아동복지분야 종사자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정부정책에 대응하고 아동복지서비스를 실천하는 데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 달성과 함께 전국 아동복지시설 원장, 사무국장의 화합과 정보교환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진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특히 지방으로 이양된 아동복지사업 예산의 중앙으로 환원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및 법정인원 3교배 배치 추진을 위해 제18대 대선 후보자와 각 정당에 협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호소했다.
이상근 회장은 앞으로 남은 2년간의 임기 내에 ▲지방으로 이양된 아동복지사업 예산 중앙으로 환원 ▲아동시설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및 법정인원 3교대 배치를 꼭 이룬다는 각오다.
이 회장은 “2004년 12월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이양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분야 예산부족 현상이 발생돼 재정부담 가중, 지역간 복지재정 격차의 확대, 시설 관리운영비, 특히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가 지방이양 이전만큼 증가하지 않거나 동결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동복지서비스는 형평성과 보편성에 의거 아동복지시설 아동이 어느 지역과 환경에서 생활을 하더라도 최선의 동일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하지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지급돼 낮은 인건비를 받는 종사자들의 심각한 사기저하가 우려되고, 이는 제공되는 아동복지 서비스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상근 회장은 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회장은 “생활지도원 1명이 다수의 아동을 보호․양육하기 위해서는 3교대 근무제로 인력을 배치해 최소한의 근무조건을 보장해야 하나, 현재 2교대 근무제 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김춘진 의원이 발의를 추진 중이었던 ‘7세 이하의 요보호아동에 대해 가정위탁보호를 취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상근 회장을 비롯해 협회 측에서는 적극 반대 목소리를 낸 결과 결국 법률안은 일단 보류됐다.
이 상근 회장은 “상처 입은 아이에게 위탁가정을 전전하게 하는 이 법률안은 인격 장애 염려가 된다”며 법률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1월에는 이와 관련된 한일 국제세미나를 개최해 법률의 오류를 알리기도 했다.
이상근 회장은 2012년 3월 1일 취임해 오는 2015년 2월 28일 임기를 마친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령인구 증가에 의료·돌봄 수요 폭증…2072년 건보료 3.5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