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를 비전으로 한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이 수립됐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주재로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이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 청소년을 둘러싼 최근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공동으로 마련했다.
2013년부터 5년간 추진될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를 비전으로, ‘역량함양 및 미래핵심인재 양성’, ‘참여와 권리증진’,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목표로 하고 있다.
5대 영역 15대 중점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26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제5차 기본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의 연속성을 담보하면서 가족․여성정책과 연계한 발전전략을 지향하며 위기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해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을 위한 필수역량 함양을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정신건강’,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증진’, ‘청소년의 진로와 자립’ 등을 강화했다.
이번 계획의 주요정책과제로는 우선 청소년의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를 위해 역량개발 인프라와 다양한 체험활동을 확대하고, 글로벌․다문화 역량을 키우는 한편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청소년 온라인 자치 포털사이트 개발, 청소년정책 예산의 일정부분을 청소년들이 제안한 의제를 채택해 배정하는 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하는 등 청소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확대한다.
이밖에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환경 여건 등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을 조성한다.
다문화가족, 이주배경청소년, 저소득․장애․농산어촌 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학업중단·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청소년 진로체험 및 자립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를 만들고, 각종 범죄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생활환경과 건전한 매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를 각 부처의 청소년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기능 보강을 추진하는 등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청소년정책 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추진해 청소년정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김금래 여가부 장관은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행복하고 건강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정책 컨설팅과 정기적인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확정된 기본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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