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직능별 사회복지를 대표하는 수장들은 임기 동안 무엇을 하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의 하나다. 대부분 현직의 사회복지계 수장들은 대의원총회를 통해 선출이 되고 임기를 시작한다. 하지만 2012년 들어서는 지방 사회복지사협회를 시작으로 현장 종사자들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가 태동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실무를 안을 수 있는 인물을 뽑기 위한 것이다. 대의원총회나 직선제나 어찌됐던 선출된 회장들의 임무에 대해서 궁금한건 매 한가지다. 현직에 있는 각 분야별 사회복지 수장들의 임기 내 활동을 살펴봤다.

복지급여 현실화 등 한부모가족 정책 개편 성과

김상림 회장의 가장 큰 주요업적으로는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현실화와 한부모가족복지서비스의 전면적인 개편에 대해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전반적인 검토를 이끌어 낸 것을 꼽을 수 있다.

2012년 7월에 김 회장은 김금래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복지급여 의무조항으로 인해 생계비뿐만 아니라 아동양육비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확대 지급(월 8만원) 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복지급여와 더불어 복지서비스 증대도 당부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명시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5~10개 시범 운영도 촉구했다.

김 회장은 김금래 장관으로부터 “가족정책의 근간인 한부모가족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 외에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전면 개정과 16개 입양기관 관련 미혼모자시설의 변경 및 폐지 독소조항 개정 등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전면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는 성과를 이뤘다.

김삼림 회장은 특히 입양관련 한 예산확보를 위해 연합회와의 공조하에 전방위 노력과 여성가족부 내에 가족관련 위원회 구성을 위해 연합회와의 공식적인 채널인 가족관련위원회 구성에 공감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와는 별도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 의무조항과 관련해 여가부의 법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예산과 결부해 여가부의 안일한 태도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김희정 의원 정책보좌관들은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며 김희정 의원과의 면담 추진 및 입양특례법 문제에 대한 법안개정과 관련한 간담회 추진 제안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아울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유승희 의원 정책보좌관은 유승희 의원과의 면담 추진, 여성가족위원회 의원 정책보좌관들과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장 간담회 추진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법 개정에 대해 연합회와의 공조를 제안 받는 성과를 냈다.

이런 노력으로 2012년 8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상희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의 현실화 등 한부모가족정책에 대해 여성가족위원회의 다른 위원들과도 공조를 약속 받았다.

앞서 2011년 8월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간담회에서 여성가족부로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철회를 받아냈다.

한편 김상림 회장은 여성가족부 관계기관으로서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진흥협력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를 위해 2011년 10월에는 여성가족부 관계기관 간 첫 번째 업무협약으로 한국여성복지연합회-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진흥협력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의 특성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여성, 청소년, 가족 분야의 정책 및 관련 연구, 프로그램의 체계적 개발, 복지지원,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진흥 등을 통해 상호기관의 시너지를 창출해 공동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했다.

김상림 회장은 “앞으로 남은 임기 중에도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독소조항 개정 등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전면 개정을 위해 전력투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한국여성복지연합회 위상 및 체계 정립을 위해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현실적 지원과 육성에 노력할 방침이다.

김상림 회장이 요구하는 한부모가족정책의 전면적인 개편 문제는 다음 4가지다.

▲한부모가족지원법 복지급여 문제-생계비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 전체 보호대상자에게 확대지급 등 법에 의한 제대로의 복지급여 시행. 아동양육비는 보호대상자의 전체 아동(18세 미만)에게 확대 지급.

▲한부모가족복지서비스 문제-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역할 정립.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활성화 및 기능 강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 또는 폐지 조항과 입양특례법 문제-‘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를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개인’으로 변경해 현재 시설을 타 시설로 변경하는데 드는 예산낭비를 방지. 향후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개인의 미혼모자시설 설립 금지. 입양 아동의 출생신고 문제.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 실종 문제-여성가족부는 가족업무가 주요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전문가 부재.

김상림 회장은 지난 2011년 3월 2일 취임해 오는 2014년 2월 말까지 한국여성복지연합회를 이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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