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영화 '도가니'의 실제인물, 광주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4세)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은 원심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실장으로 학생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성폭행하고, 목격한 학생을 폭행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평생 치유해야 할 큰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고,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가 2005년 이후 강제추행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청각장애학교인 광주 인화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2005년 4월 학교 사무실에서 청각장애 여학생(당시 18세)의 손과 발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를 목격한 남학생(당시 17세)을 사무실로 끌고 가 깨진 음료수 병과 둔기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광주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측은 재판부가 김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며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원심을 유지하지 않고 감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이들은 항고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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