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새해 첫날인 1일 합의 처리했다. 해를 넘긴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새해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한 342조5000억원(총지출 기준)에서 5000여억원 깎인 342조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4조9100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복지 및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중심으로 4조3700억원이 증액된데 따른 것이다.

복지 분야 예산 비중은 크게 늘어 총지출의 30%에 육박하는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복지 분야 예산은 2012년보다 4조8000억원 늘어난 97조4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전체 예산의 28.4%이다.

여기에 예산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예산과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 중 민간위탁 복지사업(5조원)까지 합치면 103조원에 달한다. 전체 예산의 30%에 육박하는 규모다. 

또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등 '박근혜 예산'을 넣으면 복지예산 규모는 더욱 커진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 4조3720억원은 복지 및 지역사업에 집중됐다.

증액된 대표적인 복지 예산에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4359억원) ▲0∼5세 무상보육 2538억원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5250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번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보육과 장애인 지원 강화다.

보육료는 0~2세 전 계층 지원으로 변경됐고 가정양육수당도 0~5세 소득하위 70%에서 0~5세 전 계층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가정양육수당은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는 10만원이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 월 10만원보다 2만원 오른 월 12만원으로 늘렸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정부안 12개소)도 75개소로 확대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당초 정부안 3214억원보다 615억원 증액된 3829억원으로 책정했다.

반값 등록금은 장학금 비율을 최소 10% 이상에서 13.5%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은 41조67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복지부는 1일 열린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이같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40조8341억원) 대비 2332억원 증가한 41조673억원으로 확정됐다. 2012년 대비(36조6928억원) 4조3745억원(11.9%) 늘었다.

분야별로 사회복지분야는 32조6205억원(3조5232억원↑), 보건의료분야는 8조4468억원(8513억원↑)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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