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장애인 단체는 그 복지 공약 중 장애인 관련 사항만을 정리하여 종합적인 안을 내 놓고 그 우선 순위를 토론하고 그 실천을 돕고 독려하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는 산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설의 중복, 비효율적인 전달 체계, 정부 예산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낭비부터 점검하는 작업이 시작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애인 단체가 조직을 위하기보다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집단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장애인 단체부터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자문하고 반성해야 장애인 복지의 선진화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예산에서 각각의 장애인 단체가 저마다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로비를 하고 투쟁을 해 확보하는 경쟁적 상황을 일단 멈추고,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시설과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다시 가동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도,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도 수 십 개의 장애인 단체에서 각각 요구하는 정당한 지원을 외면할 수 없으며,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급한 지원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이 계속되면 그 비효율성과 낭비는 더 커질 것입니다.

장애인 단체, 정부 그리고 입법 책임자들이 모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장애인 복지 예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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