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노동조합(위원장 김명선)은 21일 여성부에 '보육사업안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보육사업안내'는 매년 영유아보육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제반 보육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지침이다.

보육노조 관계자는 "그간 '보육사업안내'는 근로기준법에도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 존재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상 보육현장에서 근로기준법보다 우선 적용되고 있어 보육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해왔다"며 "이에 보육노조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보육사업안내'의 조항은 개정하고, '보육사업안내'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 중 개별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오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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