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새해 예산이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41조67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49개 사업 8736억원 증액되고 16개 사업 6404억원이 감액돼 2332억원이 순증됐다.

이는 당초 정부안 40조8341억원 대비 2332억원 증가한 것이며, 2012년(36조6928억원)보다는 4조3745억원(11.9%)이 증가한 금액이다.

분야별로 사회복지분야는 2012년 대비 3조5232억원(12.1%) 증가한 32조6205억원, 보건의료분야는 8513억원(11.2%) 늘어난 8조4468억원이다.

이번 국회심의를 통해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보육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이다.

당초 정부안과 달리 0~2세 보육료는 전 계층 지원으로 변경됐고, 가정양육수당도 0~5세 소득하위 70%에서 0~5세 전 계층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가정양육수당은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는 10만원이다.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료 4359억원, 가정양육수당 2538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월10만원)보다 2만원 인상(월 12만원)했다. 예산은 252억원 늘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도 125억원을 늘려 75개소로 확대(정부안 12개소) 했다.

최중증 장애인의 안전 확인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급여시간을 확대해 장애인 활동지원을 당초 정부안(3214억원) 보다 615억원 증액했다.

방과후돌봄 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 11억원을 증액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415만원에서 420만원으로 확대했다.

경로당에는 난방비 277억원, 냉방비 16억원을 늘려 지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3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동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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