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시 수유시간 또는 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교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에 대해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교사 성과평가 기준의 근무일수에 산전후 휴가(또는 수유시간)를 포함하도록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난 12월31일 밝혔다.

또 인권위는 각 시도교육감에게 수유시간 또는 산전후 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법령은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불리하게 조치하지 않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업주에게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산전과 산후 90일의 휴가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교원성과상여금 지급 시 산전 후 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 사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1만1883개교 중 499개교(약 4%)에서 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경우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경우 본인이 받을 등급에서 한 단계 낮은 등급을 부여하거나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경우가 있었고, 일부 학교에서는 다른 항목의 성과가 우수하다 하더라도 산전후 휴가 90일을 사용한 여성 교사는 개인등급에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해 상여성과금 지급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었다.

관련지침에는 교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성과급 관리위원회를 통해 성과상여금 차등지급기준을 결정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은 당연히 요구되는 것으로서 이에 더해 해당 제도의 실질적인 내용이 일부 구성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지 여부 등도 살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기준 항목 중 근무일수에서 수유시간 또는 산전후 휴가를 제외하는 것은 비록 전체 교사의 의견수렴과 찬반투표 등 민주적 과정을 통해 그 기준이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모성 보호 및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의무 등에 비추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는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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