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이 아프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아동양육시설 급식비 100원 인상안이 도마에 오르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밥값 인상을 재검토해 보겠다며 한 말이다. 결국 '헛말'이었다.

아동양육시설 급식비가 결국 100원 올리는 것으로 국회를 통과해 복지단체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아동양육시설 급식비를 현행 1420원에서 고작 100원 인상하는 2013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1만6000여명의 아동들은 올해부터 한 끼 1520원짜리 식사를 하게 됐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는 저소득 아동 급식비 단가는 한 끼 3500원이다. 1520원은 이 최저급식단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재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물가 인상률을 감안한다면 100원 인상은 아이들의 식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보육원 원장들은 2012년 7월 보건복지부에 밥값을 3500원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자 복지부는 고작 200원 올린 예산안을 올렸고, 이를 받아든 기획재정부는 이마저도 ‘100원 인상’으로 절반을 깎아버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복지예산 2조4000억원을 포함한 올해 복지예산은 97조4000억원. 여기에 민간 위탁 복지사업까지 합치면 사실상 복지예산은 103조 원에 달한다.

300억원의 예산만 확보되면 아이들은 3500원짜리 밥을 먹을 수 있다.

아름다운재단 관계자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은 이정도의 밥을 먹을 권리도 없는 것인지…”라고 한탄했다.

이성선 한국아동복지협회 사무총장은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 등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빈곤, 미혼모 가정 등 에서 태어나 부모에게 유기돼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먹는 것을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할 정도로 우리의 국민의식이나 경제발전이 돼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렇게 불평등한 식비가 수십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가 시설 아동을 ‘시설 수급자’로 분류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원되는 저소득층 아동의 한 끼 식비는 평균 3500원에서 4000원 선이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 생계비 기준을 적용받는 시설 수급자는 1인당 평균 지원 단가(2013년 예산 기준으로 월 15만9000원)가 이미 책정돼 있다.

복지부는 어디에 얼마를 쓰는가를 사업지침(식비 1500원, 한달 의복비 1만3000원 등)으로 통보해 시설에서 이를 집행하는 구조로 돼있다.

‘시설 수급자’라는 이유로 시설 아동들은 아동이면서도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재단은 “이미 부모에게서 한 차례 상처를 입은 아동들은 상당수 그 상처가 만든 아픔을 겪고 있다”며 “미숙아로 태어나 보통 분유는 제대로 삼키지도 못하는 영아들, 가난이 안겨준 고도비만과 아토피까지. 구토방지 분유와 잘 짜여진 식단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1520원이라는 밥값은 단순히 먹을 권리를 떠나 아이들의 건강권, 심지어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불평등한 밥값에 반대하며 아름다운재단은 시설 아동들의 식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나는 반대합니다 시즌2’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목표는 2014년부터 모든 아동양육시설 아동들에게 평등한 식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예산 편성을 위한 모금에 나섰다.

모금비는 2013년 한 해 동안 2개 기관 약 130여명 아동들에 대한 적정 급식비 지원에 사용된다.

1년간 양질의 식단을 제공한 뒤 급식비 지원 전후의 영양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자료들을 근거로 국회청원 등을 진행해 정책변화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방송인 김미화 씨는 ‘나는 아이들의 불평등한 식판에 반대한다’라는 메시지로 참여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하고, 기부금 목표액이 달성되면 참여한 사람들이 제안한 리워드를 실행해 시민들에게 참여의 즐거움도 함께 제공키로 했다.

예종석 아름다운재단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의 참여로 보호자의 보살핌을 제때 받지 못하는 아이들과 밥 한 끼를 함께 나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한다”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한편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www.beautifulfund.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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