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어린이집 행정처분 이력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 새해부터 달라지는 행정제도 54개를 2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아동학대, 급식·위생사고보, 조금 부정 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명단을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공개는 위반행위, 처분내용, 어린이집 및 대표자 명칭 등이다.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 공개도 확대된다.

그동안 행정처분청인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왔던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을 시‧도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도 공개한다.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방지를 위해 학부모가 직접 자녀의 행동을 통해 집단따돌림(왕따)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보급된다.

사회취약계층은 경찰‧소방‧군무원‧교육공무원 채용시험 시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또 체육지도자, 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국가가 시행하는 24개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도 감면 받는다.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학력 차별 폐지 분위기에 맞추어 국가자격시험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를 확대한다.

올해부터 환경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 취득 시 요구되던 학력제한이 없어진다.

자격증은 아니지만 향후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채용도 고졸자 제한을 개선하기로 했다.

학교주변 ‘어르신 순찰대’도 도입된다.

행안부는 학교주변 어르신 순찰대를 2013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반영해 사업 참여 노인을 활용,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 주변 유해환경 순찰·지도를 실시한다.

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도 노인일자리 사업 인력이 활용된다.

행안부는 이 외에도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화장실 확대, 초등학교 전학절차 간편화, 전통시장 활성화, 마을기업 설립 지원 등 행정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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