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학교주변 200m을 학생안전지역(Safe zone)으로 지정하고 CCTV도 확대 설치하는 등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또 아동안전지킴이를 5882명까지 확대 배치한다.

경찰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학교폭력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라 교육당국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학교주변 200m을 학생안전지역(Safe zone)으로 지정하고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을 적용해 CCTV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등하교 시간대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아동안전지킴이(학교밖), 배움터지킴이(학교내) 등과 합동으로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아동안전지킴이를 현재 2270명에서 5882명까지 확대 배치한다.

또 학생안전지역내 키스방·성인 PC방, 담배·주류 판매 등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학생 맞춤형 사건처리도 강화된다.

경찰은 선도와 처벌 대상으로 분류해 일진 등 처벌대상에 대해서는 교육당국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해체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경미초범 등 선도대상에 대해서는 훈방과 즉결심판 청구를 전체 소년범으로 확대 실시하고 훈방·즉심 등 처분 및 선도 방향 결정을 위해 의사·변호사·교사·NGO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벌여오던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올해부터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다문화가정 자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강화한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2만3877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5272명을 훈방이나 즉심 등 불입건 처리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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