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수급대상자를 현행 연금 ‘가입자’에서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던 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법규 등에 따르면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장기 납부했더라도 전체 납부기간(최초 가입시부터 60세까지)의 ⅔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장애를 입어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가 없었다.

또 후두 적출, 심장·신장·폐 이식 등 일부 상병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판정시기'와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이 달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판정을 받더라도 장애연금은 상당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오랫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경제적 사정으로 연금보험료를 미납해 현재' 적용제외자'인 사람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토록 권고했다.

또한 장애 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판정시기'로 조정하고 말기암 환자 등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까지 생존이 불확실한 가입자의 지급사유발생일은 조기 확정토록 권고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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