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3년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 사회서비스에 1411억원을 투자해 24만명의 이용자를 지원하고 2만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학교 부적응·우울 등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에 국비 196억원을 투자해 1만8000명에게 놀이치료·미술치료 등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노인 1만3000명에게는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를 제공해 개인별 건강 상태에 맞춰 수중운동, 댄스스포츠, 밴드운동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비 121억원이 투입된다.

이 외에도 인천 옹진군의 ‘섬마을행복나눔서비스’ 등 지역특성에 따라 시·군·구에서 직접 개발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청년과 여성에게 약 2만개의 일자리가 제공됐다.

올해에는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 지원서비스와 노인심신건강관리서비스 등 새롭게 시작하는 143개 사업에 222억원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도부터 서비스의 절차와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오·벽지 등의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단가를 높이기로 했다.

우선 서비스 제공 시 자아존중감검사, 일상생활동작평가(ADL) 등 사전·후 효과성 검사를 의무화하고 이를 제공기관이 이용자·보호자에 공개해 효과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서비스별로 서비스 종사자 대 이용자의 규모를 신설·강화해 이용자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도서·벽지나 농·어촌 등 제공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도 사각지대 없이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농·어촌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표준 가격 대비 10%까지 정부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대상지역은 전북 군산, 강원 영월 등 72개 시군구다.

이 외에도 제공기관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사회복지서비스업에 대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세제 지원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향후 사회서비스 산업특수분류 신설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업 외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도 세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지원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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