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오는 3월말까지 전국 14개 지역에 분포해 있는 쪽방지역의 주민에게 난방유 등 난방비를 긴급지원 예산으로 지원키로 했다.

우선 동절기 한파를 고려해 긴급연료비 1개월 지원비를 선지원 하고, 전국 10개소의 쪽방상담소, 지자체 공무원과 협조해 난방비 지원에 따른 이용실태를 좀 더 면밀히 파악하고 점검하기로 했다.

난방비 지원대상은 쪽방주민 중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로서 긴급히 난방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연료비로 월 8만5800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단, 쪽방주민들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 가구인 경우 생계비와 주거비를 합쳐서 최대 월 46만8000원을 받고 있어 지원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파로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워 쪽방월세도 내기 어렵고 생계조차 위협받는 비수급 빈곤층이 주요 지원대상이다.

난방비 지원은 개별난방 건물에는 연탄, LPG 구입비를 지원하거나 지원대상자가 직접 연료를 구입한 경우에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해당금액을 현금 지급한다.

중앙난방인 건물에는 대상가구 중 기초생활 비수급가구 수에 따른 지원금액(8만5800원×비수급가구수) 범위 내에서 쪽방관리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전기, 도시가스 난방인 경우 지난해 12월달의 전기료 또는 도시가스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지원요청일 이후 고지되는 전기료, 도시가스료 고지  금액을 확인해 초과된 금액만큼 일괄적으로 쪽방관리자에게 지원한다.

석유, 연탄, LPG 난방인 경우에 지난해 12월의 연료구입비용을 기준으로  지원요청일 이후에 구입한 연료비를 확인해 초과된 금액만큼 지원된다.

난방시설이 미설치 되거나 고장이 나서 난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금 범위 내에서 전기장판, 전기매트 등의 난방제품의 구입비를 지급하거나 현물로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전기요금도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쪽방관리인은 전기매트, 전기난로 등의 전기용품을 사용시 통상 1만~3만원의 전기료를 추가요구 한다.

생계급여가 필요한 주민에게는 생계급여도 병행 지원한다.

긴급지원 예산은 7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쪽방주민은 14개 지역에 5703명이 거주하고, 이 중 기초수급자는 2817명(49.3%), 비수급자는 2886명(50.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쪽방밀집지역은 지역별로 서울 9, 부산, 2, 대구 1, 인천, 1, 대전 1개 등 전국에 14개 지역에 산재해 있다.

이들 14개 쪽방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숙인복지법에 의한 쪽방상담소를 전국에 1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또 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동절기를 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발굴·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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