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70인 이상의 대형 시설은 수가를 인상하면서 9인 이하의 소규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공생)은 이익이 나고 있다는 이유로 수가를 2년째 동결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또 “공생은 경영상태가 양호하면 안되고 기관수와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안된다는 말이냐”면서 “공생을 죽이려는 관료주의적이고 약육강식 부익부빈익빈 복지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전국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원장 및 시설장, 종사자, 보호자 등이 참석한다.

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 2시부터는 대통령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교육자료를 통해 ‘공생은 경영상태가 양호하다. 기관수 및 이용자수 증가율을 볼 때 추가 이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수가를 동결한다. 실제 부담하는 4대 보험 부담액이 보전된 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라며 공생의 수가인상 동결 방침을 밝혔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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