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10월 공익이사제 도입을 반대하는 사회복지법인과 찬성을 주장하는 도가니대책위가 충돌을 빚었다.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외부이사제(일명 공익이사제)’가 오는 27일 본격 시행된다.

외부이사 도입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은 사회복지법인의 법인 이사 수는 7명 이상으로 하고, 이사의 3분의 1(소수점이하 버림) 이상은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배수를 추천한 자 중 선임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법인대표자협회는 외부이사 도입을 내용으로 한 개정된 법에 강력히 반대하며 전면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협회는 지난해 8월에 법안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법안에 불복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협회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복지법인대표자협회는 외부이사 선임을 독려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외부이사 추천을 받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법이 시설에 유리하던 불리하던 개정된 법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각 사회복지법인에 정관변경 등 개정된 법에 맞게 변경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개정된 법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일단 수용은 하지만 헌법소원 등은 계속 진행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개정된 법에 따르면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임원, 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으며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퇴직공무원은 퇴직 2년 이내에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됐던 기초지자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외부감사를 선임해야 하며 임원이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시도지사가 해임명령 및 조사 감사 중 해당직무 정지 등 할 수 있다.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 범죄 발생 시 법인설립 허가취소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발생 시 시설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폐쇄명령 3년 이내에는 시설의 설치 운영신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사회 회의록 작성 의무화 및 회의록을 공개토록 하고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시설장은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사건사고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법을 어길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지난 2011년 12월 29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시민단체 등에서는 ‘공익이사’가 ‘외부이사’라는 애매모호한 용어로 변경된 것을 두고 반발이 거셌다.

도가니대책위원회는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측 대표들의 조직적 몽니와 꼼수로 인해 ‘공익이사’가 ‘외부이사’라는 애매모호한 법적 용어로 바뀌고 그 추천권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으로 법안이 왜곡·축소됐다”고 반발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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