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의 경우, 29.2%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식을 경험한 바 있고, 이들 중 연간 10회 이상의 결식경험이 있는 난민은 7.5%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우리나라는 급속히 다문화 사회로 이행돼 가고 있음에도 인도주의적 차원의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도 인도적 체류자 및 자녀가 없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 등으로 생계곤란 등의 위기사항에 처해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은 국적을 넘어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내국인과 달리 대우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며 “인도적 체류자 및 자녀가 없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긴급지원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권위는 긴급지원 대상에 난민법 2조 3항에 규정된 ‘인도적 체류자’(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인도적 필요에 의해 체류가 허용된 사람)와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도 포함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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