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은 지난 1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2013년 활동방향을 정했습니다. 박근혜정부를 맞아 다시 신발끈을 매고 긴 호흡으로 복지국가를 향한 장도에 나서렵니다. 다음과 같이 3대 활동을 벌이겠습니다.

첫째, 박근혜정부 5년 동안 ‘건강보험 하나로’와 ‘사회복지세 도입’을 2대 핵심 의제로 삼았습니다.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진전되는 복지는 더욱 추진토록 압박하겠지만, 2대 핵심 의제는 박근혜정부와 경로를 달리하는 중요한 복지로서 진보적 복지국가운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선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는 이번 대선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국민적 관심이 큰 복지입니다. 하지만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보호해야 하는 박근혜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보장성 확대와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은 국회 심의 대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는 사회적 기구에서 매년 가을 결정되기에 시민 참여 활동 여지가 존재합니다. 꾸준히 ‘건강보험 하나로’ 활동을 벌여 병원비를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풀뿌리 시민들이 복지국가 활동의 참여자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세는 대한민국 복지국가에 꼭 필요한 세금입니다. 앞으로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커갈 것입니다. 증세가 대중운동으로 전개되기 위해선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개별 세목을 복잡하게 다루기보다는 상징적 단일 세목으로 복지목적세 도입이 효과적입니다.

70년대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세, 80년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세가 제정되었듯이, 이제는 함께 사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복지세’의 시대입니다(당연히 증세 운동과 함께 지출개혁, 세금정의 활동에도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둘째, 중앙 복지단체와 지역복지 단체가 함께 공동사업을 벌이는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국가운동은 중앙과 지역이 별도로 진행해 왔습니다. 중앙 조직은 보편적 의제를 중심으로 국회, 행정부 활동을 벌였고, 지역단체는 지역 복지 의제를 가지고 지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활동했습니다.

복지단체들이 자신의 지역적 위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동시에 중앙, 지역단체가 함께 벌이는 공동사업도 중요합니다. 병원비 해결을 위한 ‘건강보험 하나로’, 복지국가 재정을 마련하는 ‘사회복지세 도입’은 모두에게 필요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작년에 내만복은 지역모임 결성을 기획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 보다는 이미 지역에서 활동하는 복지단체들과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공동 목표를 이루어 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적합한 방식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복지단체와 간담회를 벌이며 공동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복지국가운동 시민단체로서 사회적 위상을 강화하는 기본 활동에 충실하겠습니다. 풀뿌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내만복 주간 칼럼(프레시안 게재)을 계속 발간하고, 중요한 현안에 대한 논평/기자회견/연대집회 등을 충실히 벌이겠습니다. 복지국가운동 방향과 과제를 공유하기 위한 지역순회 강연회를 개최하고 내만복 연구모임, 합창단 등 소모임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에 2013년 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내만복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업팀 체계를 꾸렸습니다. 기획팀(오건호), 총무팀(이상호), 교육팀(이건범), 지역네트워크팀(최창우), 건강보험하나로팀(김종명), 사회복지세팀(조수진), 애플리케이션팀(임시 이상호)이 가동될 예정입니다. 각 팀은 정책자료 생산, 대중용 리플렛/교안/동영상 제작 등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더불어 내만복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cms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 지원이 알차게 쓰이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만복에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일동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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