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통합하는 방안이 새 정부에서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14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행·재정 체계가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는 등 상당히 후진적인 게 현실이다. 새 정부에서 새 틀을 짤 때가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통합, 만 3~5세 공통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인수위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치원(만 3~5세)은 교과부, 어린이집(만 0~5세)은 복지부가 각각 관할이지만 이를 교과부 단일 감독체제로 전환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현행 만 3~5세 유아 대상 교육과정은 이미 유치원, 어린이집 구분 없이 통합돼 있다.

유아교육의 질 향상과 균등화를 위해 지난해 만 5세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도입됐고 올해부터는 만 3~4세로 확대·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행정체제상 유치원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시·도 지자체가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 예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비 등으로 분리돼 있다.

행정체제 이원화로 그동안 유아교육·보육계에서는 ▲수요자의 불편 ▲서비스의 질적 차이 ▲행정낭비 및 비효율성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새 정부에서 통합이 추진되면 규모가 큰 어린이집의 경우 만 3~5세 유아학교로의 전환을,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은 만 0~2세만 맡는 보육시설로의 전환을 선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만 3~5세 유아학교를 운영하려면 시설, 교사 등 운영 여건이 유치원 수준으로 강화돼야 하기 때문이다.

단, 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 통합에 상당한 시간과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 세계적으로 만 0~2세 보육도 교육부가 관할하는 추세인 점 등은 통합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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