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복지부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35만~125만원인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33%에서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대상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상한선을 임금상승률을 감안해 125만원 미만에서 13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했다.

특히 35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키로 해 월 35만원의 하한선을 폐지했다.

또한 지원대상 보수 상한선이 조정됨에 따라 차등지원구간도 조정했다.

기존에 2/1 지원구간(35만원~105만원 미만)은 110만원 미만으로, 1/3지원구간(기존 105만원 이상~125만원 미만)은  110만원 이상에서 130만원 미만으로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일(1월18일) 이전에 신청했더라도 1월 신청자라면 소급적용할 예정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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