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됐지만 서울시내 소규모사업장 5곳 중 3곳만 지켰으며, 최저임금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곳도 5곳 중 1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편의점 등 일용직ㆍ임시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일반음식점,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사업장 취약계층 근로실태 현장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취약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취약근로자가 집중돼 있는 서울 곳곳의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9개 업종의 사업장 1789곳에서 방문ㆍ서면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현장방문은 시가 위촉한 소비자단체회원 및 경력단절여성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임금체불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이 맡았다.

조사 문항은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임금체불·최저임금 ▲휴게시간 ▲초과근무수당 지급 ▲주휴수당 지급여부 등 근로기준법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하도록 돼 있는 항목들로 구성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법 개정으로 100%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돼 있는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여부’는 작성이 1135건(63.4%), 미작성 644건(36%)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은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반면 아르바이트가 많은 편의점과 소규모인 일반음식점의 경우 절반 가량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해 ‘최저임금’인 시급 4580원에도 못 미치게 임금을 지급한 비율은 12.2%로, 총 218건에 달했으며 이 중 편의점이 200건을 차지했다.

또 1일 8시간 이상 근무자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 ‘초과근무수당’은 미지급이 594건(33.2%)으로 밝혀졌다.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을 포함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60.3%(1078건)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5.8%(641건)는 휴게시간이 아예 없었다. 

근로기준법에선 근무시간이 4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재·고용·건강·국민연금 등 4대보험을 한 개도 가입하지 않은 곳이 62.8%(1123곳)로 특히 편의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이 73% 이상을 웃돌아 4대보험 가입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4개 모두 가입한 곳은 500곳(27.9%), 3개만 가입한 곳 29곳(1.6%), 2개만 가입한 곳 85곳(4.8%), 1개만 가입한 곳 52곳(2.9%)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근무자는 건강·국민연금은 제외되며, 근로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국민연금을 납입할 수 없다.

종류별 보험가입율은 산재 627(35%), 고용 595(33.3%), 건강 567(31.7%), 국민 520(29.1%)순으로 확인됐다. 

보험가입 우수 업종은 빌딩관리와 근무위험도가 높은 주유소 순으로 나타났으며, 식품위생업종에서는 패스트푸드점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아르바이트 등 취약근로자 근로실태 조사결과 근로기준 미준수 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의뢰하고 개선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 등 다양한 노동형태가 모두 존중 받을 수 있는 상생·협력의 근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토대로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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