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수위와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당시 노인층을 상대로 낸 기초연금 공약이 연초부터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세대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야당의 보편 복지 공약을 포퓰리즘이라 비판했던 새누리당이 빛좋은 개살구나 다름없는 복지공약을 내놓고 사회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

심지어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주장까지 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집 208쪽을 보면, 2013년에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개정하고, 법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A값의 10%)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 이라고 되어 있다.

상식적으로 공약집을 읽는 국민들, 특히 노인들은 올해 법을 바꾸어 노령연금을 20만원 수준으로 지급받는 줄 알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새누리당 내에서도 기초연금 재정마련이 쉽지 않다며 정책재검토의 목소리가 있고, 심지어 나성린 정책부의장의 경우에는 공약집에 나온 내용을 부인하거나,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이 아니라며 더욱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하기도 전에 여당이 공약에 대해 말바꾸기를 하다니, MB정부와 한 치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심각한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늘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제대로 된 재원마련 대책 없이 국민연금을 숙주삼아 이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어렵다.

기초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을 쓰는 것은 현재의 노후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후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며, 소요 재원이 늘어나는 규모와 속도를 봤을 때 지속가능한 제도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증세가 유일한 해법이다.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초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상장주식양도차익과세 등의 증세를 통해 재원마련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합리적 재원마련 제시방안 없이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노령화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안마련이라 볼 수 없다.  

2013년 1월 16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미희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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