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보건복지 관련예산이 작년 대비 10% 증가된 10조4144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10조3882억원에 비해 약 0.3%, 약262억원이 증가한 수치로 저출산과 고령사회를 대비코자하는 정부의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전망이다.

3일 보건복지부 새해 예산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제시한 10조3882억원에 비해 0.3% 증액된 10조 414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배값 인상 시기 연기에 따른 증진기금 확보 부족으로 2조326억원에서 1조9076억원으로 6.1% 감소됐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 예산을 비롯한 일반회계 기준 144조8076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145조7029억원에서 8953억원 삭감된 규모이나 보건복지 예산만은 작년대비 10.0% 증가했다.
 
올 복지부 예산은 우선적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해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19만명 늘린 162만명으로 확대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상위 계층의 12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가 실시된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 도래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도우미및 불임부부에게 시술비가 지원되며, 치매노인그룹홈 설치 및 소규모다기능 노인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는 8만명 수준으로 확대되며 치매·중풍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이 대폭 확충된다.그 밖에도 중증 장애인의 장애수당이 월 7만원으로 늘어나고 장애인 생활시설도 62개소로 확대된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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