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에 임금과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는 '표준근로계약서'가 보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평가 시 사용여부를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표준근로계약서’와 ‘노인의료복지시설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전국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보급한다고 17일 밝혔다.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종사자(요양보호사)의 근무형태에 따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세분화하고 임금구성 항목을 명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여부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사용을 적극 장려할 예정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은 일상적 건강유지·관리를 위한 활동에 대해 기능회복훈련, 물리(작업)치료, 치매예방 및 관리, 욕창관리, 시설청결 및 위생관리 등으로 구분해 프로그램 제공과 행동요령을 적시하고 있다.

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와 촉탁의에 관해서는 분야별, 단계별로 필요한 활동기준을 제시, 시설 내에서의 간호, 진료활동을 체계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강관리가이드라인 및 표준근로계약서 보급으로 서비스 개선과 대외적으로 시설의 경쟁력 및 신뢰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또 “종사자들은 근로계약 조건이 개선돼 포괄임금제 남용으로 입었던 불이익이 차단되고 근로여건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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