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대 대선에서 장애인거주시설.요양병원 내에서의 선거법 위반은 29건이고 피해자는 총 660명이었다.

조치내역으로는 경고 11건, 고발 16건, 수사의뢰 1건이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6건 적발에, 피해자는 83명이었다.

범죄유형별로는 거소투표대리신청이 27건, 피해자 64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47조 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기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중증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시설의 장 또는 직원이 의사를 묻지 않고 거소투표를 신청하는 것이다.

단순히 장애나 질환 등으로 글씨를 쓰기 어려워 대필해주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진주시 소재 A복지원에서는 입소생 127명에 대해 거소투표를 신청하는 등 대규모로 대리신청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외에 중대한 선거범죄인 투표강압(공직선거법 제242조 투표방해죄) 또한 1건 있었다.

구리시 소재 B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지난해 12월 14일 선관위의 기표소 설치 및 참관인 참관이 계획돼 있음에도 시설근무 생활지도원이 임의로 5일 앞선 9일에 거소투표자 20명을 모이게 해 임의로 거소투표를 실시하면서 특정후보자를 찍으라고 안내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진선미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요양병원 등에서의 선거범죄가 이렇게까지 만연해 있었다니 매우 안타깝다”며 “장애인거주시설.요양병원 등에서 선거범죄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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