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공생협)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수가 인상을 촉구하며 거리 강경투쟁에 나섰다. 특히 이들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규탄대회와 함께 전면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공생협은 22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노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한 특별법 제정 및 급여수가 현실화 촉구’ 궐기대회를 가졌다.

 

조남웅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장

조남웅 공생협회장은 “공생협 회원 모두는 거동이 불편해 집에서 모시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가정 같은 환경에서 보살피고자 하는 신념 하나로 오늘 하루도 성심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2012년 10월 말 기준 공생은 민간시설이 85%를 점유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복지부는 오히려 공생 서비스의 질이 낮다며 폄하하고 민간시설이라는 이유로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규정을 더욱 가혹하게 해 시설운영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미 우리보다 앞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여러 선진국들이 탈시설화, 소형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복지부의 올바른 행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70인 이상의 대형 시설은 수가를 인상하면서 9인 이하의 소규모 공생은 이익이 나고 있다는 이유로 수가를 2년째 동결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조 회장은 “공생은 경영상태가 양호하면 안되고 기관수와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안된다는 말이냐”면서 “공생을 죽이려는 관료주의적이고 약육강식 부익부빈익빈 복지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정환 단기보호시설협회장은 지지발언에서 “공생은 노인행복과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정부는 탄압하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새로운 노인복지정책을 실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또 “공생이 바라는 수가의 현실화와 공생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급여수가 현실화, 노인들이 가정에서 살 권리 보장, 노인복지 새마을운동 공생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기능보강사업비 공평지원 ▲9인 시설 합당 기준 마련 ▲장기요양위원회에 공생협 참여 ▲수익구조 확보와 인력난 해소 ▲현장중심 시설평가 ▲등급판정위원회에 시설장 참여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3월 1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고시안을 전면 철회하지 않을 경우 2차, 3차 대규모 규탄대회를 펼쳐나갈 것을 천명했다.

 

특히 소규모 민간 요양시설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지 않을 시에는 5월 1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경영실태 조사를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범죄자 취급해 불시 현지조사를 계속하면 민간공생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강화로 보고 조사에 응하지 않고 법적대응을 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궐기대회에 이어 김용준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공생에 대한 특별법 제정 및 급여수가 현실화 촉구 내용이 담기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교육자료를 통해 ‘공생은 경영상태가 양호하다. 기관수 및 이용자수 증가율을 볼 때 추가 이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수가를 동결한다. 실제 부담하는 4대 보험 부담액이 보전된 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라며 공생의 수가인상 동결 방침을 밝혔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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