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연대)는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경남 함안 장애인 동사 사건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3일 연대는 보건복지부에 면담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 최경훈 기자>

연대는 이번 사건은 한국의 장애인복지수준의 열악함과 정부의 무책임에서 야기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즉각 조씨의 죽음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윤두선 회장은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찬방 안에서 얼어죽은 이는 얼마나 추웠겠느냐, 얼어죽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중증장애인의 현실"이라며 "장애인들은 고통을 참고 이겨내다 정 힘들면 시설에나 들어가라는 식의 조치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이에 대한 대책과 제도마련에 대해 촉구했다.

전국장애인 철폐연대(준) 박경석 위원장<사진/ 최경훈 기자>

또한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소장은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129 긴급전화 운영 등을 예로 들며 복지기반을 다졌다고 자평 했지만 과연 조모 씨가 129서비스를 알고 있었을 지에 대해 의문이 간다"며 "이같이 제도접근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정책과 대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했다. 

연대는 장관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담당자를 만나 장관이 확정되면 면담요청서를 제출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결정하고 집회를 마감했다.

<사진/ 최경훈 기자>

한편 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을 찾은 연대는 사회복지정책본부 재활지원팀 서두철 행정사무관과 면담을 가졌다.

서 사무관은 요청서 전달에 대해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중이고 정책 기획이라는 것이 예산과 절차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시일이 걸린다"라고 같은 말만을 되풀이했다.

이에 연대 측은 "장애인이 백 명쯤 죽어 나가야 정책이 세워지겠냐"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연대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씨의 죽음에 대해 그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공개 사과하라 △보건복지부는 조씨의 죽음에 대해 진상 조사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라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즉각 제도화하라고 주장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