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제지할 만한 제도적 방편이 없었기 때문에 고령자고용촉진법은 말뿐인 법안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3일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인력의 활용증진을 위하여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고령자의 고용안정·확대 지원제도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곧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80년과 비교해 2004년 근로자 평균연령이 8세이상 증가할 정도로 기업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40대이상 중·고령 근로자 비율은 1980년 15.7%에서 2004년 39.5%로 2배 이상 증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령자 기준고용률 미달 사업주는 이행계획서를 제출치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 수립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서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정년연장계획서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령자의 현황과 전망, 능력개발, 취업지원 등 고령자고용촉진에 관련된 주요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의 활성화가 고령사회를 극복할 가능성을 암시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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